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진산요양원은 생활인과 종사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생활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구제절차를 안내합니다.
1.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
-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역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존중받고 자신의 의사와 선택에 따라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산요양원은 생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2. 인권침해의 유형인권침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장애, 질병, 종교,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2)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학대
- 폭행, 체벌, 기합, 위협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욕설, 폭언, 모욕,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 및 개인 소지품을 간섭하는 행위
- 개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4) 자기결정권 및 자유권 침해
- 본인의 의사와 선택을 무시하고 생활이나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면회, 통신 및 종교활동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고충을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5) 기타 권리 침해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교육, 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개인의 재산이나 금전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3. 진산요양원은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생활인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준수합니다.
2) 생활인의 인권의식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3)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4) 생활인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5) 생활인의 고충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합니다.
6)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권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4.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구제방법
생활인 본인 또는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시설 내 고충 및 인권상담
- 생활 중 불편사항이나 인권침해 관련 고충이 있는 경우 시설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함, 대면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고충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며, 처리 결과와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
- 시설 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시설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설에 진정서 작성 및 발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은 진정 신청을 방해하거나 진정인의 신원 및 진정 내용을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진정 처리 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심의·의결 → 처리 결과 통보
* 사건의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 기각, 각하, 합의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진산요양원 인권 관련 문의
- 담당부서: 사회복지 1팀 (인권 관련 업무 담당부서)
- 전화: 061-336-1911
- 팩스: 061-336-1933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5) 인권진정함 위치
- 1층 로비
- 2층 엘리베이터 앞
* 인권진정함은 생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접수된 진정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처리합니다.
* 인권침해 또는 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설은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실 확인 및 필요한 보호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지원을 요청합니다.
5. 진산요양원의 약속
- 진산요양원은 모든 생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인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차별과 학대 없는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점검을 통해 생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