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진산요양원장(정신요양시설) 광주광역시장 간담회 참석
일시 : 2021년 9월 6일
장소 : 광주광역시청 시장실
내용 : 국비-지자체 부담비율 조정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사업별 매칭비율이 규정돼 있는데 오랜 기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정부는 이제 국비와 지방비 비율 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